2017. 12. 11(월)

제206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익산시 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17.11.17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
의안 번호	1873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조항 삭제 및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위반 내용 삭제 (안 제2조제8호)

- 초․중학교 원어민 영어교육의 지원

나.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 위원회 구성 변경 (안 제6조)

-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

다. 임명위원 변경 (안 제6조제3항제2호)

- 익산시 본청국장 → 익산시 해당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

라.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8조제2항)

-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 가능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필요성

□ 본 조례는 「지방교육재정 교부법」 제11조제6항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에 의하여 익산시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 및 기타교육시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7. 5. 17 조례 제892호로 제정된후 4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443호로 시행중에 있으나

□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을 위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조항 삭제 및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조례일부 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.

2.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

□ 초·중학교 원어민 영어 교육의 지원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제8호를 삭제함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나, 법령 뿐만아니라 조례에서도 삭제된 조항에 대한 근거를 남기는 것이 자치법규 정비 기준이라 할 것이므로 본칙중 “같은 조 제9호를 제8호로”는 삭제되어야 타당하다 판단되오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안건심사 하여 주시기 바람.

□ 안 제6조를 개정하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 구성에 특정성비에 치우치지 않도록 개정하고, 위원구성에 “본청국장”을 “해당업무 담당 국장”으로 개정은 위원회의 기능에 부합한 국장을 위원에 위촉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됨

□ 안 제8조를 전부 개정하여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던 것을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해 연임토록 하였고, 위촉된 위원에 대한 해촉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연속성과 위원중 해촉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판단됨

□ 안 제9조와 제10조를 개정하여 기존 조례에서 발생된 오타를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

3. 수정 보완이 필요한 조항

가. 본칙 수정안

□ 개정안 : 제2조제8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9호를 제8호로 한다.

□ 수정안 : 제2조제8호를 삭제한다.

개 정 안	수 정 안
제2조제8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9호를	제2조제8호를 삭제한다.
제8호로 한다.

나.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보조사업의 범위) --	제2조(보조사업의 범위) --	제2조(보조사업의 범위) --
1.~ 7.(생략)	1.~ 7.(현행과 같음)	1. ~ 7.(개정안과 같음)
8. 초·중학교 원어민 영어	<삭제>	(개정안과 같음)
교육의 지원
9. (생략)	8. (현행 제9호와 같음)	9. (현행과 같음)

이상으로 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